본문 바로가기

벌금

 (18)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좌회전도 걸릴까? 벌금은? 일부러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퇴근길에 신호기다리다가 좌회전신호가 켜진줄 알고 신호위반을 한 케이스가 더 많죠 어? 뭐야 좌회전 신호인줄 알았는데 직진신호네? 그래서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안나와서 제가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좌회전도 걸릴까? 벌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좌회전도 카메라에 걸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안걸린다? 무슨 말일까요?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호위반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같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 신호를 무시하거나 법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신호위반 카메라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좌회전 신호위반 ..
악플 신고, 벌금형 빨간줄? 합의필수? 악플이란 악의적인 리플 즉 댓글을 말합니다. 비난, 모욕, 협박 등이 있겠죠 근데 이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악플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극단적인 경우 안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 > 정정 어디서는 1천만원 1년이라고 하더군요 아참 민사는 별도입니다. 아주 작은 악플로 설마 저렇게 까지 처벌받나 싶지요? 네 받아요ㄷㄷ 하지만 저 수치는 맥스일뿐 실제로 받게되는 처벌은 객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케..
자동차 보험 갱신 늦으면 벌금, 미가입 벌금 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되면 알아서 문자 또는 카톡으로 미리미리 알려주지만, 예전에는 알아서 챙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그때도 우편으로 오긴 했었죠) 미리 고지해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라고 하니 광고인줄 알고 넘기거나 먹고사는게 너무 바빠서 깜박깜박하곤 하는데요 고지는 보험사의 의무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조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
전기차 도둑충전, 전기 도둑 신고, 벌금, 처벌 요즘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충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상 입니다. 이런분들이 종종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 콘센트를 통해 전기를 훔쳐서 충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둑?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우선 형법 먼저 보시죠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위 두가지 법규정에의하면 아파트 벽에 설치된 전기를 몰래사용하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또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
법원 승소판결, 돈 없다고 안주면 강제집행? 방법이 없네요. 각종 매매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일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 후 승소를 하였는데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없다고 배째는 상황인것이지요.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다 돌리고, 입원하고 피하고 연락을 안받는 몰상식한 경우 말입니다. 이런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판결문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명의를 이미 다 돌려 노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1 :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을 한다. - 언제까지 본인명의로 재산없이 살 수 있을것 같습니까? 시간을 두고 끝까지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2 : 가족 명의로 이전한 재산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한 후 강제집행한다. 방..
[자전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술먹고 자전거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전거를 사기 위해 부모님께 많이 졸랐어야 했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자전거를 거의 타지 않았는데, 요즘은 도시 곳곳에 공용 자전거, 전동 모터 보드, 킥보드 등이 많아서 성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술먹고 늦게 귀가할 때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은경우 이러한 공용 자전거, 킥보드, 전동모터보드 등을 자주 탑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음주상태에서 이러한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를 타느 것도 음주운전 일까요? 음주 운전이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1. 일단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
음주운전 벌금 할부, 벌금 부할납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친구가 경제적 여력이 없다보니 주변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더라구요 그러던 와중에,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앗! 진짜 벌금을 분할납부하는게 가능하더라구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재산형 등에 대한 검찰 집행상무규칙 제 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무자격 부동산 벌금]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시나요? 펜트하우스 시즌1을 보면 유진(캐릭터 명 오윤희)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관련 일을 해서 협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자격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햇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