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비군가기 정말 귀찮으시죠?
그나마 대학생일 때는 하루만 가면 됐는데, 사회에 나오면 정말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일 때 회사에 빠지는 것도 눈치보이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역법에 따라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는 것은 병역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1. 벌금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경우,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의 금액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법령 상태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00만원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전과 기록
예비군 훈련 불참은 병역 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병역 관련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나중에 군 복무 또는 관련 법률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불참으로 고발당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주어지고,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록까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벌금형 전과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부 기록은 삭제되나(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게 된다고 합니다.
1~2차까지는 괜찮습니다만
3차에 안가게 되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50~80만원 사이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이런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면서 빠지셔야 겠습니까?
연기 신청하는 것도 귀찮지만, 빠지셔야 한다면 꼭 연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병역 의무자로서 참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압니다. 저도 정말 가기 싫었고 저한테 해준게 뭐가있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법이 그런걸 어쩌겠습니까?
기왕 가는거 열심히 하는게 집에 빨리오는 길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일정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불참으로 고발을 당하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 및 상황에 따른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술서를 진실되게 쓰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취지와 반성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
여러분 기왕이면 가셔요~!
가서 또 배워오는게 분명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예비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키자구요
국방부도 예비군 처우를 좀 올려주셨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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