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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쓰레기 봉투, 종량제봉투에 음쓰(음식물쓰레기) 버리면 벌금 얼마? - 치킨뼈 종량제봉투 살 있으면 벌금낼까요?

by 스백이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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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쓰레기 봉투,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면 벌금 얼마일까요?
치킨뼈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버려야된다고 하는데,
만약 잘 발라먹지 못해서 살이 남아있다면? 벌금을 낼까요?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 벌금 내야죠!!!

종량제 봉투안에 음식물을 섞어서 버리면 1차에는 벌금 10만원,
두번 적발시 20만원, 3번 적발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차수별로 10만원씩 추가됩니다.ㅎㅎㅎ

또한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어떤분히 계산한 것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1kg을 버리는 비용이 대략 평균 63원 정도라고해요!!!
이게 종량제봉투속에서 발견되면 1,500배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거죠ㅎㅎㅎ


일부러 귀찮아서?

억지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이유는 대부분 귀찮아서 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한 이 작은 행동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것이죠ㅠㅠ

실수로?

그런데 생각보다 일부러 귀찮아서,
음쓰를 종량제봉투에 넣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벌금때문이기도 하구요!!!

가장 많은 이유는 "실수"입니다.

예를들어서,
치킨뼈 종량제봉투 살 있으면 벌금낼까요?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지 않는이상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는 원칙에따라 고기가 남아있어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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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도대체 얼마가 남아있어야 상관없는걸까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도 먹지않은 닭다리를 버리고,
닭뼈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ㅠ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봐도 덜 발라먹은 닭다리와,
고의적인 음식물 쓰레기는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이 붙은 치킨뼈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치킨뼈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다만, 치킨뼈에 붙은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되어 당혹스러웠다.
"치킨뼈에 붙은 살은 어느 정도는 용인될 줄 알았다

솔직히 각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재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제 생각이에요)
따라서!!!
치킨뼈는 발골하여 완전히 분리하여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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