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하면 퇴직금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총정리 - feat 대지급금 제도

회사 망하면 퇴직금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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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은 퇴직금 못받을까봐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경우 정말 정말 엄청나게 괴롭다고 합니다.
(제친구가 그랬습니다. 가장이었구요)

파산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단, 회사 상황과 법적 절차 여부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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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 100억이 넘는 중견기업에 다녔던 A씨 이야기

10년 넘게 근무하던 회사가 무너져가는 걸 보며 A씨는 퇴직을 고민합니다.
회사는 거래처 부도와 고금리 여파로 파산 직전.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죠.

그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인터넷 검색, 노무사 상담, 회생법원까지 발로 뛰며 알아본 끝에
A씨는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의 차이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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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 대지급금 신청 가능
회사에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가능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 법적 신청 기한 충족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및 인정될 경우	→ 임금·퇴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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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경우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 신청하지 않음	→ 대지급금 신청 불가
회사가 법적으로 폐업 처리되지 않음	→ 고용노동청이 도산사실 인정 안 함
퇴직 후 1년 경과	→ 신청 자격 상실
회사에 환가할 자산이 없음	→ 파산관재인도 지급 불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안 함	→ 소송 없는 이상 판결문 없어 지급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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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회사 대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법원에서 회생 개시 또는 파산 선고
- 사업장 300인 이하
- 경영 악화로 사업 폐지 상태일 것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고용노동부가 도산 인정

지급 범위 (2024년 기준)
- 최대 3개월치 임금
- 최대 3년간 퇴직금
한도: 30세 이상 최대 2,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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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은 어떻게보면, 회사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근로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자진해서 파산 절차를 밟아주면
직원들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직원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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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회사가 파산/회생 신청 자산 남아 있음 퇴직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신청 → 승인	회사가 파산 신청 안 함 법적 폐업 인정 안 됨 자산 0원 신청 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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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을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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