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협운전, 보복운전 벌금 및 신고 방법 - 보복운전 사례

위협운전 이란?

고의적으로 급제동, 급출발, 고의적 방향전환 등으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 이란?

특정 운전자를 겨냥여 보복 목적으로 난폭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잘못이나 운전스타일에 화가나서,
해당 운전자를 타겟팅하여 방해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고의 충돌, 급정거, 주행방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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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실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이나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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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보복운전 관련 법

특수폭행/특수상해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의 운전을 방해하여 차로 변경을 유도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놓이게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특수폭행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체일 경우 2년이상 20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	특수 협박의 죄목을 부여받으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정약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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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복운전 벌금 및 처벌
보복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심각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많습니다.

더 심하다면 위에 소개드린 법률들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 손해배상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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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수준

승용차가 아닌 트럭, 트레일러, 렉카, 버스 등 상용차는
미필적 고의 인정 비율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상용차 보복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을 경우
실형이면 형기만료 이후 5년
집행유예일 경우 만료 후 3년
벌금형일 경우 3년이 지나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후 벌점 100점을 받고 교통안전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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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현장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즉시 112(경찰)로 전화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번호, 위치, 사건 시간, 블랙박스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고가 났거나, 보복운전이 계속 진행될 시 현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후신고

블랙박스를 확보한 후 온라인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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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보복운전 사례

- 야간에 상향등, 하향등을 통한 눈부심 유발
-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진로 방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 급정지로 인한 진로방해
- 고속도로에서의 이유 없는 서행
- 불법주차로 운전 방해
- 신호 가로채기
- 정속주행으로 진로방해 후 추월 불가능하도록 차선 변경
- 클락션 위협 + 진로방해
- 정속 주행 후 추월시도시 급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