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꼭 해야 할까? - 교통사고 합의안해주면?, 합의 못 받으면 어떻게될까?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교통사고, 합의 꼭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나면 이런 걱정 많이하실거에요
형사 처벌 바든 건 아닌가? 합의는 어떻게하지?
합의는 꼭해야 할까?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교통사고는 인사사고와 대물사고가 있습니다.

대물사고 : 사람이 아닌 물건(차량)끼리의 사고 보험사간 합의로 비교적 쉽게 해결됨
인사사고 :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굉장히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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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정도별로, 형사 처벌 면제 사유가 다릅니다.

- 상해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면제됨
- 중상해(불구,불치,난치) :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 면제됨
- 사망 : 종합 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됨

얼마나 다쳤냐(상해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때 종합보험 가입여부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합의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를 피하기 어렵지만,
유족들과 합의여부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양형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합의는 꼭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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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하셔도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양형 과정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꼭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속도위반
3. 중앙선침범
4. 횡단보도
5. 인도침범
6. 건널목통과
7. 개문발차
8. 추월방법위반
9. 스쿨존
10. 화물고정조치
11. 음주
12.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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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안하시면,
재판부에서 반성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일 수 있고,
처벌이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12대 중과실로 입건되었지만,
실형을 피한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대부분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못 받으면 어떻게될까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범칙금 또는 벌점을 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면?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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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형사합의는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측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검사측에서 합의를 유도해주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가해자에게 합의하면 벌금향으로 끝납니다.
이런식이죠ㅎㅎㅎ

자 그러면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아닌경우 형량 차이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해 내셔야합니다.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정상을 참작해 합의한 것에 준한 처분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 교통사고 꼭 합의하세요!!! 가해자라면, 피해자에게 꼭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