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패드립 욕설 신고 후기 - 롤, 발로란트

발로란트 게임중에

너무 심한 패드립을 당해서 무척 화가났습니다.(마이크로도 욕설을 하더군요)

목소리만 들었을 때, 학생인것 같아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어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 신고가 유효성있게 접수된다면, 사과받고 싶은 마음에요.

신고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한 글들이 많으니 각설하고, 제 민원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빨간색으로 제 생각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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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세요, OOOO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전화번호)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 경찰이 이런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는 개인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또는 허가서) 등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만으로는 곤란하고 반드시 신고자와 증거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신청했기 때문에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것 같아 죄송한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증거는 있고, 직접가기 귀찮았을 뿐입니다.ㅠㅠ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을 참고하여 귀하의 피해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실 경우, 신분증 및 관련 증거자료(화면 캡쳐자료 등)를 지참하고 저희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사건 접수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실 때에는 경찰관의 상담을 받으신 후 나중에 제출하여도 괜찮으니 그냥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수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자료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역시 경찰서 분들 정말 친절하시네요 어찌보면 별일 아닐 수 있는데 직접 방문시 도와주시겠다는 힘을 주시네요 시간이 없어 방문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캡처본 및 기타 자료를 들고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대해 중재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방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정상안내시간: 평일 09시-18시).


‘게임상(또는 인터넷 공개게시판 등)에서 캐릭터(아이디)를 통해 심한 욕설 등을 한 경우’ 그 캐릭터(아이디) 사용자의 명확한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특정 캐릭터명(아이디)에 대해서만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임상의 캐릭터명(아이디)이 실존인물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신상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캐릭터명(아이디)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한 행위는,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명예훼손, 모욕죄를 구성합니다.
=>역시 경찰서 분들 정말 친절하시네요 어찌보면 별일 아닐 수 있는데 직접 방문시 도와주시겠다는 힘을 주시네요 시간이 없어 방문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캡처본 및 기타 자료를 들고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 참고판례 요지(2007헌마461호 판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캐릭터명)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팀 OOO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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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와 우리나라 사이버안전국 경찰 너무 너무 친절하시네요
별일 아닌걸로 넘기실 수 있었는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