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되고, 옆에서 방관해서도 안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안난다면요)

사고가 나면 훨씬더 가중 처벌을 받겠죠?

또한 다니고 있는 회사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기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있는 회사는 드물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음주운전 2019년(정부24 기관소식)

음주운전 1번은 봐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최초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직, 감봉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를 기준으로 정직-감봉 VS 강등-정직 등 징계내용이 상이합니다.

2회 이상의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 공무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파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3 OUT 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2OUT으로 파면 될 수 있네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징계의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유독 강한 징계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 말실수 할 뻔했네요

공무원 뿐만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