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법1 합의하에 최저 임금 안주면 처벌될까? (벌금, 징역)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 에게 최소한 줘야하는 임금이죠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 스미스형님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공급 곡선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곳에서 만났을 경우요) 정답은 그래도 벌금낸다! 입니다. 1. 상호 동의한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2.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은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벌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 2021.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