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악플 고소,1 악플 신고, 벌금형 빨간줄? 합의필수? 악플이란 악의적인 리플 즉 댓글을 말합니다. 비난, 모욕, 협박 등이 있겠죠 근데 이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악플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극단적인 경우 안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 > 정정 어디서는 1천만원 1년이라고 하더군요 아참 민사는 별도입니다. 아주 작은 악플로 설마 저렇게 까지 처벌받나 싶지요? 네 받아요ㄷㄷ 하지만 저 수치는 맥스일뿐 실제로 받게되는 처벌은 객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케.. 2023.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