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후 파양 불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분양 입양, 파양 법적 문제 있을까? 안녕하세요. 커뮤니티를 돌던중, 혐오스러운 사탄의 활동을 목격하였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위글은 2016년도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보니, 로또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옳지 못한일이라는건 모두 알죠. 하지만 정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위 내용은 2008년도에 엄청난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가만보니 집값 상승기의 막판 쯤이네요?ㅎㅎ) 2019년도 기사를보면 입양의 경우는 어떨까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부터 입주 전까지 파양만 안 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입주 이후 파양되는 악용사례도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 이건 문제가 좀 있어보입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몇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