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절도1 전기차 도둑충전, 전기 도둑 신고, 벌금, 처벌 요즘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충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상 입니다. 이런분들이 종종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 콘센트를 통해 전기를 훔쳐서 충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둑?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우선 형법 먼저 보시죠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위 두가지 법규정에의하면 아파트 벽에 설치된 전기를 몰래사용하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또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 2021.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