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 갱신거절 , 집주인 거짓 실거주 손해배상 비용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난 심각하죠? 그 이유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 1회(2년) 연장권 입니다. 2+2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은 좋습니다. 2년 더 살수 있으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1회 연장시 보증금, 월세 인상 상한이 5%이기 때문에 꺼려질 것이구요 그렇다면 어떤 임대인(집주인)은 이 갱신권을 거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벌금, 손해배상 비용이 궁금하실 수 있을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세입자(임차인)을 실거주를 하겠다며 쫒아내고,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