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나눠내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벌금 할부, 벌금 부할납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친구가 경제적 여력이 없다보니 주변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더라구요 그러던 와중에,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앗! 진짜 벌금을 분할납부하는게 가능하더라구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재산형 등에 대한 검찰 집행상무규칙 제 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