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자격 부동산1 [무자격 부동산 벌금]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시나요? 펜트하우스 시즌1을 보면 유진(캐릭터 명 오윤희)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관련 일을 해서 협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자격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햇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 2021.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