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개국 서명한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이 탈퇴하려는 이유

우선 파리기후협약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각 나라가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 실천하자는 취지의 협약입니다.

배출 1위는 중국이고, 미국은 2위, 인도가 3위이며 전 세계 195명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서명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26~28%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는 뉴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적이 있고 2년 5개월이 흘렀죠

 

2019년 11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협약 규정에 따라 유엔에 공식 탈퇴 통보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이기주의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과련 기사를 정리해 보면

1. 미국이 최종 탈퇴를 하면 전 세계에서 파리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 - 워싱턴 포스트

2.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한 10국(터키,이란)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협약에서 빠진 나라는 미국 유일 -로이터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죠. 아주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가 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 - 트럼프

 

미국 기업들이 파리협약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 미국 내에서 2035년까지 연간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 - 헤리티지재단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파리협약 탈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미국의 신뢰도는 파리협약 탈퇴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CNN

 

협약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가 연쇄 탈퇴로 이어지거나, 파리협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거 참 미국 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좋을텐데 있는사람이 더한 느낌?

중국은 파리협약 준수를 공언하며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중국의 대처와 타이밍이 칭찬할만 합니다.

(미세먼지나 얼른 잡아주지...)

 

유엔 규정상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통보 후 1년이 지난 2020년 11월 4일부터 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날이 내년 미 대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하네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 있는것 같습니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당선되면) 취임 첫날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며 트럼프의 탈퇴 결정을 뒤엎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여러모로 참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